[퍼펙트스톰] 예산이 늘어도 수축입니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무거운 하청 기관화

수축의 두 모습

수축이라고 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모습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면 보조금이 깎이고, 기관은 예산을 삭감 당합니다. 그런데 수축은 다른 모습으로도 옵니다. 정부 정책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누구도 선뜻 맡으려 하지 않는 사업이나 서비스 등을 정부가 위탁 구조를 통해 복지기관에 맡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기관의 예산 규모도, 업무도, 계약직 인원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그 업무는 복지기관다운 일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겉보기에는 성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현재 한 광역지자체는 내년 예산을 깎아 신청하라고 하는 반면, 다른 광역지자체는 사업이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고 또 스스로도 만들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복지기관다운 일인지 아닌지 가리지 않은 채 말입니다. 전자는 눈에 보이는 수축이고, 후자는 안에서 진행되는 수축입니다.

두 번째가 더 위험한 이유는 성장으로 보여 리더가 안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건물도 인력도 갖추어져 있고 사업이 해마다 늘어나는 기관에서 수축이라는 말이 실감 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만큼 안심하기 좋은 구조라는 뜻입니다. 정체성과 자율성을 소홀히 한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