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 1인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총 정리한 내용이 보도자료에 있어서 소개합니다. 고립예방, 동행돌봄, 연결확대, 생활자립, 주거안정, 범죄안심 총 6대 영역입니다. 영역별 세부사업 내용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면 1인 가구 관련하여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복지기관에 사업을 요청할 때 미리 범위를 예상할 수 있으니, 향후 판단에 도움이 될 겁니다. 구체적인 표는 보도자료 안에 붙임1 또는 배움터 페이지 […]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이 시작되면 지자체에 대한 통합돌봄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했는데,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통합돌봄사업 자체가 신규로 포함되었습니다. 14개 지표가 포함되었습니다. 연말에 지자체에 통보하고, 우수지자체 공무원 포상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무원은 순환합니다.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복지기관과 협력하면 유익하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다음에 오는 공무원도 그 자리에서 복지기관과 협력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활용하기
단체 종목에서 개인 플레이를 한다면! 개인 종목은 혼자하니, 본인 중심으로 경기에 임해도 된다. 단체 종목은 다르다. 1-2루간 땅볼 타구가 오면, 1루수는 공을 향하지 않고 1루로 복귀한다. 2루수가 송구할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1루수가 잡겠다고 달려가면? 송구 받을 선수가 없다. 팀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단체 경기를 본인 중심으로 임하는 선수를 보고, 관중은 ‘본 헤드 플레이’라고 한다.
에디터 의견 통합돌봄이 시작되는데,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에는 공급 주체 자체가 부족합니다. 사회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방법으로 중앙정부는 다시 사회서비스원을 공급 주체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주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으로 운영한 겁니다. 반면 다음 정부 들어서는 일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였고, 역할도 직접 제공하는 주체가 아닌 주체를 지원하는 역할로 축소시켰습니다. 문제는 민영이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중간집 즉 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기존 천안시, 광주북구, 여수시, 광주서고, 김해시 등에서 진행한 중간집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시범사업화하고 이후 본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으로 보입니다. 통합돌봄은 굳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사회적 여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재정이 과하게 지출되는 걸 막는 취지가 강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에서도 이를 명확히
복지기관에 올 통합돌봄의 파도가 높아 보인다. 방금 통합돌봄 로드맵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했다. 그간 파편적 자료를 통해 논리적 추론으로만 예측했기에 조심스럽게 설명했던 파도의 강도가 예상했던 것처럼 강하게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 올해 계획한 활동의 주제를 상당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궁리해야 할 듯 싶다. 그만큼 파도가 조금은 더 선명해 보인다. *단상 ——– 자기가 할 줄 모르면 이상적이라고 한다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3월 5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도입기(’26~’27) → 안정기(’28~’29) → 고도화기(’30~) 3단계입니다. 핵심은 입원·입소를 줄이는 겁니다. 입원에서 재가로 전환되면 1인당 연간 약 1,850만 원이 절감됩니다. 정부는 이 절감액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되, 입원 비용을 초과하는 지출은 하지 않을 겁니다. 28~29년에는 입원·입소율을 기준으로 성과 평가가 시작됩니다. 지자체도 이 시기에 예산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아름다운 동행가게 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점이 보유한 자원을 고립 당사자에게 직접 기부하는 활동도 하지만, 상점주와 당사자가 다양한 동행활동을 하며 관계하도록 돕는 활동을 합니다. 과거 상점주와 당사자의 관계는 대부분 복지기관을 거치는 간접 관계 비중이 높았고, 그것도 주로 자원만 주고받는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복지기관은 이것이 사회사업 잘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직접 관계하며 서로 돕고나누도록 하면
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올해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펼칩니다. 2차까지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정도가 심한)이었는데, 3차에서는 장애유형을 없앤다고 합니다. 앞으로 개인예산제는 본 사업이 될 것이고, 점점 확장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지원영역은 총 6개인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반드시 복지기관이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영리 비영리 가리지 않습니다. 비영리로 6개 영역을 다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복지기관의 고질병이 또 보인다. 복지와 연관된 트렌드면 일단 우리가 역할을 맡아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올라타려는 모습. 그렇게 사업을 맡아 업무를 늘린 후에, 나중에 트렌드가 약해지면 또다른 트렌드를 찾아 또 맡아서 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구성원 즉 직원이다. 또다른 트렌드를 맡으려면 기존 트렌드 사업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애초에 사업을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