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및 인권교육기관 지정 관련한 내용으로 노숙인 복지법 법률안이 의견되었다고 합니다. 큰 변화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혹시, 제가 노숙인 복지 분야를 잘 모르는 것이라면 댓글로 의미를 추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 주요 […]
에디터 의견 올해 합계출산율이 0.74명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 0.68명으로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0.7 이상을 지킨 셈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1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리긴 하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특히 수축사회로의 진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기관 차원에서는 점점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활동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중간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6.95달러(약 1만 원, 2024.12.20 현재) 미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빈곤에서 거의 벗어난 한국에서 살다보면 부유하다는 걸 체감하지 못하지만, 세계 인구의 생활비 수준과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중간 빈곤(moderate poverty)은 UN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의한 개념으로, 하루 $6.95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 참고한
지역사회 주민과의 관계와 활동이 홈리스 및 취약 주거인의 사회적 자본(신뢰, 연결, 규범 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캐나다의 세 도시에서 4년간 855명의 홈리스 및 취약 주거 상황에 있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주거 안정성이 곧바로 사회적 자본을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거가 안정된다고 바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 지원과
에디터 의견 인구 감소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은 예정된 상황입니다. 기술로 이 공백을 메우려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큰 방향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번 보도자료에 실린 기술시연회에 참여한 기업의 솔루션입니다. 클릭하시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비전버스] 라이트비전㈜ 저시력자들을 위한 버스 노선번호 인식 애플리케이션[다솜K] ㈜원더풀플랫폼 AI를 활용한 치매예방 돌봄 로봇 [StepUp] ㈜에프알티로보틱스 돌봄근로자를 위한 근력 지원 웨어러블 로봇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 대비 3.0% 인상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는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심의· 의결되었다. 3.0%는 ’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인상률이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에디터 의견 서울은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한 상태입니다. 전에는 공영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고난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많이 맡았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되어 공백이 생겼습니다.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걸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백에 따라 고난도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을 권역별(동북, 동남, 서북, 서남권)로 공모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시가 선정한 고난도 중증장애인 100명을 돕는 활동지원사 약 150명에게는 ‘고난도 돌봄 수당’
에디터 의견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관련하여 2025년 2차년도 시범사업으로 기존 활동지원 외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및 발달재활서비스 까지 4개로 확대합니다. 다만, 본인 총 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할당하는 것이므로, 기존 서비스도 충분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선택권 확대라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영역은 내년 9개 지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자체적으로 바우처 사용자를
에디터 의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성과공유대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자료 안에 약 20개에 가까운 지자체의 사례가 담겨있습니다. 시범사업이 마치 프로젝트처럼 신청을 받아 진행되다보니 보편적으로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라는 느낌보다 특별 사업처럼 운영된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든 26년도에는 본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이 사례를 보면 우리 지역 또한 어떻게 운영할지 힌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2024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에디터 의견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통합돌봄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2026년이니 1년 정도 남은 셈입니다. 지자체가 의무로 수행해야 하므로 지자체가 준비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이번에 참여한 지자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자체가 이렇게 나아가면, 복지기관도 이에 따라 대응 또는 반응이 필요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