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보건복지부 :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운영
에디터 의견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말 그대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큰 분들은 결국 지원자가 지원을 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원칙적으로 사회가 감당하는 것이 맞다면, 가족이 아닌 타인이 지원해야 논리상 맞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지원인력의 수를 현실화하여 현재보다 크게 늘려야 하고, 그 지원인력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역량 있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