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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보건복지부 :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컨설팅 받을 지자체 35개 선정

2024 보건복지부 :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컨설팅 받을 지자체 35개 선정

에디터 의견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통합돌봄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2026년이니 1년 정도 남은 셈입니다. 지자체가 의무로 수행해야 하므로 지자체가 준비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이번에 참여한 지자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자체가 이렇게 나아가면, 복지기관도 이에 따라 대응 또는 반응이 필요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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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 고립위험 가구에 스마트돌봄서비스 제공 및 자료집 발간

2024 서울시 : 고립위험 가구에 스마트돌봄서비스 제공 및 자료집 발간

에디터 의견 AI 등이 고립위험 가구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적극적으로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는 AI 등의 영향을 적게 받을 거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단순, 반복적인 일에 가까울수록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날 겁니다. 물론 인간은 이를 활용하여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업무를 맡게 되겠지요. 어쨌든 AI가 접목되는 흐름은 앞으로는 당연하게 여겨질 겁니다. 보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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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 직접 운영 및 보조금 대신 수익 지급으로 문제 해결 시도

2024 서울시 : 직접 운영 및 보조금 대신 수익 지급으로 문제 해결 시도

에디터 의견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SPC)이란, 간단히 말해서 지자체가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수익을 갖는 겁니다. 시장의 거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공공예산 절감 효과입니다. 즉 기존 방식보다 더 싸게 그러면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면, 문제도 해결되면서 비용이 줄어드니, 이를 기업이 수익으로 갖게 하는 겁니다. 수익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열심히 잘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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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3년 만에 25→86개소

2024 서울시 :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3년 만에 25→86개소

에디터 의견 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전체 15~20%를 넘어가면, 다수화에 진입하게 되고, 이는 주류 중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인식이 되며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21년 25개소를 넘어가면서 대안 중 하나로 인식되었는데, 24년 현재 86개소가 되었으니 86%인 셈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복지관 개수는 100곳입니다.보도자료에는 지역밀착형의 목적으로 지역사회 복지돌봄체계 구축을 위해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실천하는 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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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 사업 1년차… 개인거주형 환경개선 사례

2024 서울시 :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개선 사업 1년차… 개인거주형 환경개선 사례

에디터 의견 거주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1년차입니다. 집단거주형에서 개인거주형으로 환경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4곳은 영락애니아의집, 교남시냇가, 다니엘복지원, 인강원입니다. 한 곳은 방문한 가족 등이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조성된 곳도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 산전 사후 변화 내용과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진까지 보시려면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장애인 거주시설이 사생활이 보장되는 1~2인실의 ‘개인거주형’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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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보건복지부 : 세분화 & 중복으로 가는 정책 흐름 -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복지 지원

2024 보건복지부 : 세분화 & 중복으로 가는 정책 흐름 –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복지 지원

에디터 의견 시청각장애인 지원 전담기관이 개소했습니다. 정부의 서비스 대상이 지금까지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왔는데,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인구 비중이 적은 중복 쪽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중에서 가족돌봄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면 세분화와 함께 융합, 통합, 중복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이 보이실 겁니다. 업무에 직접 연관성 보다는 흐름을 보시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소개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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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보건복지부 : 의사, 간호사, 복지사가 집으로 가는 시범 사업

2024 보건복지부 : 의사, 간호사, 복지사가 집으로 가는 시범 사업

에디터 의견 동네 의원, 간호사, 사회복지시가 댁으로 가서 서비스를 합니다. 집으로 가서 서비스를 하면 추가 수가를 의원이 받는 방식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방문진료 수가를 의원에게 지급가능하니, 시범사업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사 한 명 이상이 운영하는 작은 의료기관까지 포함입니다. 물론 보건소, 보건지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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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보건복지부 :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학대판정 중 16.5%는 시설 종사자에 의한 건

2024 보건복지부 :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학대판정 중 16.5%는 시설 종사자에 의한 건

에디터 의견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2,969건. 그 중 학대사례 판정은 1,418건으로 47.8%입니다. 신고하는 건 중 절반이 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입니다.학대사례 판정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행위 판정은 234건으로 16.5%입니다. 16.5%가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학대 신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권리 의식 신장으로 당사자에 의한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회사업을 실천함에 있어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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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보건복지부 :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결과

에디터 의견 정부는 3년마다 사회복지사의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을 법에 따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건 일단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이직의사는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30% 넘게 이직의사가 있다는 것은 현장 사회복지사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지금까지는 구직자가 넘쳐서 현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도 비교적 쉽게 직원 채용이 가능했지만, 이미 몇 년전부터 노동인구는 100만 가까이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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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보건복지부 :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운영

2024 보건복지부 :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운영

에디터 의견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말 그대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큰 분들은 결국 지원자가 지원을 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원칙적으로 사회가 감당하는 것이 맞다면, 가족이 아닌 타인이 지원해야 논리상 맞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지원인력의 수를 현실화하여 현재보다 크게 늘려야 하고, 그 지원인력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역량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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