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건복지부: 본회의 통과된 소관 17개 법률안 중 일부 내용 소개
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장에 영향이 있을 법한 것들만 추렸습니다. 다만, 큰 파장을 일으킬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17개 법률안 주요 내용을 자세히 보실 분은 별첨을 확인하십시오. 에디터의 추가 의견은 없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사회복지사 포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뿐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