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서울시에서 21년부터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했고, 모의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와 내년은 시범사업이고 이를 기초로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과제이므로 거의 확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니 소위 메가트렌드입니다.
단, 이번 서울형은 기존 급여량에 추가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시범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니, 전반적으로 이 방향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복지 영역에는 이를 확정된 방향으로 보고 주목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동향 리포트 등으로 활용하세요.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발췌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본격 진행
올해, 내년 2차례 시범사업 후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체·뇌병변·시각·청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명 선발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추가금 지원
최종 시행 여부는 올해, 내년 두 차례 시범사업 후 결정
참여자들은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장애인은 필요한 서비스를 운영위원회에 신청, 심사를 거쳐 지원 확정
신청 기간은 13일(화)부터 30일(금)까지
시범사업 지원기관(7개 시립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