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노인 주거 기반 서비스 영역이 시장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노인 주거 기반 서비스 영역에 민간사업자 진입이 수월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향후 먹거리로 생각하며 계속 진입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존 뉴스입니다.
👉 [경향] ‘장수 리스크’로 존폐 위기 몰린 생보사···요양사업 도전 반겨도 될까
복지 영역 중 일부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시장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그 영역도 확대되고 있음을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간 현장 복지계는 스스로를 민간이라고 지칭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에 종사하는 공무원, 민영인 민간사업자가 침여하면, 현장 복지계는 공립민영이지 완벽한 민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포지셔닝을 정할 떄는 공립민영으로서 어떤 상이점을 만들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발췌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함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 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 ․ 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노인복지법 개정시 포함할 예정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