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지난해 9월 정책동향 「2025 서울시: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로 세분화, 발달장애+정신건강으로 융합」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소개했습니다. 지자체가 지원 대상을 잘게 나눠 새 대상을 찾는 예로 들었고, 그때 서울시는 경계선지능인을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막 보기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주목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원체계를 갖추는 단계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 조례를 만들고 2022년 전담 센터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자리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상담센터 등이 함께 교육과 일 경험, 심리상담을 이어 주는 지원 네트워크 ‘밈넷’을 만들었습니다.
서울만의 일도 아닙니다. 경계선지능인을 이름으로 한 국가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교육청이 만든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조례는 130건이 넘습니다. 국가보다 지자체가 먼저 주목하는 또 하나의 대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국가 법률 없이 조례로 시작하는 지원은 지역마다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 이름부터 ‘평생교육 지원’과 ‘지원’으로 나뉩니다. 우리 지역에 조례가 있는지, 지자체가 어떤 사업이나 센터를 준비하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기관이 만나는 당사자와 가족 가운데에도 경계선지능인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밈넷 참여기관을 필요하면 늘리겠다고 했으니, 지역에 이런 네트워크가 생기는지 살펴보실 만합니다.
보도자료는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AI가 추린 주요 내용
서울시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공백을 줄이고 사회 참여와 자립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인 ‘밈넷(MIM NET)’을 발족했다. 경계선지능인 당사자·가족과 일자리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 등이 함께 교육, 일 경험, 심리·정서 상담을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인지능력으로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약 13.6%(695만 명)로 추정되지만,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해 서울시일자리센터, 서울시자립지원전담기관,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이 참여 중이며 서울시는 필요시 참여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6월 밈센터를 개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