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3종 복지관 운영비, 2028년엔 구비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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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의견

서울의 구립 종합사회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장애인복지관은 그동안 운영비의 높은 비율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받았지만 그 비율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는 2022년 80%에서 해마다 5%포인트씩 낮춰 2028년 서울시 보조금 비율을 50%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60%·자치구 40%, 내년은 55%·45%이고, 2028년에는 절반씩 냅니다. 다만, 시립 종합사회복지관과 SH·LH 영구임대 단지 안 종합사회복지관만 계속 시비 100%를 받는다고 합니다.

복지관뿐 아니라 장애인수어통역센터도 2025년 시비 80%에서 시작해 2028년 50%가 됩니다. 서울시는 시의원 질문에 이 일정이 규정과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자료로 답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어통역센터 분담을 조정한 이유로 ‘자치구의 재정 분담을 통해 관할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를 들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운영비 비율을 높여 절반을 내는 자치구는 점점 더 기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뿐 아니라 지자체에 대해서도 복지관의 고유한 필요성을 적극 각인시키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일수록 수축사회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플랜 B로서 절약형 사회사업 방식을 지금부터 준비하여 실천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도자료는 두 쪽이고 아래 발췌로 충분해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AI가 추린 주요 내용

자치구 소관 복지시설의 운영 책임은 자치구에 있으나, … 시·구비 분담비율은 사업별 관련 규정 또는 시·구 간 협의에 따라 조정해 왔음.

구립 3종 복지관(종합사회·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의 시·구비 분담율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해당 기준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기 위한 것으로, 구비 분담률은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높여 28년까지 50%로 조정할 예정임.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비의 시비·구비 분담률은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치구의 재정 분담을 통해 관할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4년 자치구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협의했음. (…) ’25년 시비 80%·구비 20%를 시작으로 ’26년부터 매년 10%p씩 조정하여 ’28년에는 시·구가 각각 50%를 분담할 예정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사업명시비보조율비고
1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60%∘매년 5%p씩 하향조정(’22년 80%∼’28년 50%)
∘단, 임대APT내 시설 100%
19. 노인종합복지관 운영60%∘매년 5%p씩 하향조정(’22년 80%∼’28년 50%)
27. 장애인복지관 운영60%∘매년 5%p씩 하향조정(’22년 80%∼’28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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