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정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본계획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 53개 세부과제를 추진합니다.
관련 내용이 방대합니다. 보도자료 자체도 22페이지, 별첨으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원문파일이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주요 내용이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보도자료 페이지로 가셔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 중점 추진과제 >
□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6대 분야, 17대 핵심과제, 5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분야 | 주요내용 |
|---|---|
| 예방 | ① 고위험군 지원 강화, 접근성 확대, 품질관리 등 심리상담서비스 내실화를 추진 ② AI 과의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생애주기별 검사·조기개입 등 강화* * 청년 정신건강검진, 병역판정검사 결과 위험군은 치료(첫진료비지원)·상담(심리상담바우처) 연계 ③ 재난현장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강화, 권역트라우마센터 확충(기존5개→개선17개) |
| 치료 | ① 자살, 정신응급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 권역응급의료센터(기존13개→개선17개), 공공병상(기존130개→개선180개), 합동대응센터(기존10개→개선18개) 등 ② 급성기 집중치료실병상 확대(기존391개→개선2,000개), 병원기반사례관리·낮병동 본사업화 ③ 격리·강박 최소화를 위한 모니터링, 환경개선, 인력기준 강화 등 추진, 비자의입원 과정 중 이송, 치료비 지원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30년까지 완료 |
| 회복 | ① 정신질환자 대상 주거지원 확대(기존7호→개선100호),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 추진(’27년~) ② 정신질환자 당사자 주도의 회복지원을 위해 동료지원 쉼터 확대(기존7개→개선17개), 동료지원인 인건비 지원(기존88명→개선300명), 동료지원인 양성(’26년~) |
| 중독 | ①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확대(기존9개소→개선18개소), 임상지침 마련 등 전문성 강화 ② 중독정책 관련 거버넌스·법적 근거 등 마련, 전달체계(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화 |
| 자살 | ① 심리부검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자살요인 연구·분석 추진 ② 자살위해물건 유통·판매 제한을 위한 범사회적 협력 강화 및 관리근거 마련 ③ 자살유발정보 관리(AI활용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강화 |
| 기반 | ① 정신건강정책위원회 신설, 전달체계 기능(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재정립 ② 빅데이터 구축, 디지털치료제 개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환경 개선 등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