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그간 배움터는 AI·로봇 정책을 여러 차례 소개하면서, 앞으로 AI·로봇 등 기술(이하 AI)에 맡길 일과 사람이 할 일이 나뉠 테니 미리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그 구분을 문서로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 보고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입니다. AI에 맡길 일을 ‘서류작성, 기록지 정리 등 행정, 육체노동’으로, 사람이 맡을 일을 ‘관계성 업무’로 적었습니다.
그간은 재활원 등 특정 공간을 현장과 비슷하게 꾸며 실증연구를 했다면, 예산안대로 확정되면 2027년은 예산을 들여 실제 현장에 AI를 투입하는 원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복지기관과 가장 직접 관련된 대목은 재가 돌봄입니다.
2028~2029년에 응급안전안심·노인맞춤돌봄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에 ‘스마트 홈’을 적용합니다. 이때 안부확인과 24시간 응급대응을 ‘AI 영역’으로 분류해 기술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을 스마트 홈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노인맞춤돌봄을 수행하는 복지기관이라면 몇 년 안에 생활지원사의 업무 구성과 비중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또한 2029년까지 장기요양시설의 10% 수준을 스마트 시설로 바꾸고, 돌봄 현장의 물품관리·지출결의서도 전산으로 처리합니다. 종사자의 상담계획 수립을 돕는 AI 활용도 일정에 있습니다.
눈여겨볼 단어는 ‘관계성 업무’입니다. 로드맵에서 이 말은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정서지원을 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로드맵 본문에는 이웃·가족·주민 사이 관계를 다루는 과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AI가 안부를 확인하고 종사자가 정서지원을 맡으면, 이웃끼리 서로 안부를 묻던 일은 어느 쪽 업무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로드맵이 말하는 관계는 아직 종사자와 이용자 사이, 곧 공식체계 안의 관계에 그칩니다.
사회사업가에게 관계성 업무는 사회사업가와 당사자의 관계보다, 당사자가 이웃·단골과 서로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고받도록 돕는 일이 먼저입니다. AI가 현장에 들어올 때 사회사업가와 사회사업을 지향하는 복지기관은 관계성 업무 가운데 특히 비공식 관계에 초점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AI도, 다른 서비스도 대체할 수 없는 업무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비공식 관계 없이는 생활이 아니라 생존에 그치기 쉽습니다.
보도자료 본문만 읽어서는 복지기관과 관련된 대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별첨 로드맵 8~9쪽(스마트 홈 2단계), 10~11쪽(스마트 시설), 21쪽(돌봄 행정 전산화)은 직접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AI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하였다. … 로드맵은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목표로,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AI의 지원을 받아 복지현장 행정업무 부담은 획기적 감축, 상담․사례관리 및 서비스제공 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
(기술) 서류작성, 기록지 정리 등 행정, 육체노동 등, (사람) 관계성 업무 등
(공공적용) 응급안전안심, 노인맞춤돌봄, AI․IoT 건강관리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에 스마트홈 모델 적용·확산 추진
(현행) 안전/돌봄/건강 등 서비스 각각 제공 → (개편) 스마트홈으로 통합 검토
업무 분석 통해 AI 영역(안부확인, 24시간 응급대응 등)과 사람 영역 구분 → AI 적용 가능한 영역은 기술로 대체, 사람은 정서지원 등 본연의 돌봄 업무 주력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검증하고,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시작하여 민간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확산) 장기요양시설의 10%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 적용 추진
서류 접수·검증과 시스템 입력 등 단순·반복적인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AI로 자동화하고, 물품관리·지출결의서 작성 등 돌봄 현장의 일상 행정업무도 단계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한다.
향후에는 급여 적정성 판정, 부정수급 탐지 등으로 AI 지원기능을 확대하고, 돌봄 현장에서도 근무관리, 상담계획 수립 등 종사자의 업무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