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관이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등의 복지정책 확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는 사회복지관은 단종복지기관처럼 어느 특정 대상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히려 새롭게 등장하는 사안에 유연하게 적극 대응하는 포지셔닝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정체성 논란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한 정체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정부가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에디터는 돌봄통합지원이 진행되면, 돌봄통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적극 끌어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 또한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인 ‘유연한 정체성’은 사회복지관의 정체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만, 후자인 통합돌봄의 수행 기관화는 정체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통합돌봄의 목적 중 첫 번째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라는 직접 기능을 늘리면 결국 지자체의 하청을 받아 서비스 제공을 주로 하는 기관으로 정체성이 흘러 갈 겁니다. 반면, 통합돌봄의 목적 중 두 번째인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도록’이라는 생태 기능을 적극 맡는다면 지자체의 하청이 아닌 사회사업을 주로 하는 기관으로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사회복지관 구성원이 과연 자기 정체성과 차별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가 이번 기회에 잘 드러날 겁니다. 그저 복지에 도움이 되면 뭐든 다 하는 기관이라고 본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사업하는 곳이라고 본인 역할을 규정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행태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상 그래왔듯 이번에도 많은 사회복지관이 끌려다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부족할수록 끌려다니는 건 필연입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월)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고,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은 사회복지만의 고유영역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교육, 돌봄, 활동 등 대상 및 영역별 모든 부분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부처간의 밥그릇 싸움과 영역별 밥그릇 싸움으로 항상 당사자들의 혜택은 균형이 무너진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모든 부처를 연결하고 관리하며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진정한 돌봄통합을 이루어야 하지만 이건 보건복지부 영역이니 다른 부처는 참여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많은 학자와 많은 전무가가 이야기하고 만든 좋은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잘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협업을 해서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관을 벗어난 모든 영역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통합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며 디지털소외 대상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쓸데 없는 말꼬리 잡기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을 관심이 받던 2018~9년에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니 왜 영어를 쓰는 거냐고 하는 이의에 통합돌봄으로 바뀐 내용이 법령이 나오면서 돌봄통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돌봄통합 이 명칭의 중요성 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또 산으로 가는 기울어진 사업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시작해 만드는 시점에 기울기가 맞지 않는다면 기울기를 잘 맞추는 시기면 좋겠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하게 묻어 있는 목소리 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은 사회복지만의 영역이 아니라 복지, 교육, 돌봄, 활동 등 전부처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말 그대로 통합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렇게 일단 그렇게 잡고 있는데, 현실은 아직 부처 간, 영역 간 칸막이가 여전하거나 또는 어떻게 낮춰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전히 당황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사실 명칭은 당사자에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뭐라고 부르든 실상이 중요하고, 삶이 중요하니까요. 명칭보다 실제, 삶, 일상을 놓치지 않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제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실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귀한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