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개통합니다.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찾고, 대상자는 연 4회 지자체에 알려 고독·고립을 중점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지자체는 이 분들에게 연 4회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지자체 관의 역할입니다.
또한 중점 관리 내용이 기존과 다릅니다. 기존에는 대상 구분 없이 ➀안부확인, ➁생활개선 지원, ➂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획일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청년, 중장년, 노인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다르게 구성합니다.
개입 거부자: 정기 안부확인 체계 마련
청년: ➊마음회복, ➋일상회복
중장년: ➊관계개선, ➋건강관리, ➌경제자립
노인: ➊돌봄연계, ➋사회참여, ➌안전확인
고독사사망자: 사후관리(유품정리, 특수청소)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민간복지기관에 각 단계별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기관은 위 체계를 하나씩 보면, 우리 기관이 이미 하고 있는 활동으로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지 등을 미리 궁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2월 27일(금) 개통한다고 밝혔다.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체납, 자살위험, 알코올질환, 전기사용량 변화 등 위기 정보 27종을 선정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연계하였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약 18만 명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복지사각지대와 중복된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하였다.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9.~12.)
개입 거부자: 정기 안부확인 체계 마련
청년: ➊마음회복, ➋일상회복
중장년: ➊관계개선, ➋건강관리, ➌경제자립
노인: ➊돌봄연계, ➋사회참여, ➌안전확인
고독사사망자: 사후관리(유품정리, 특수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