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법에 따라 통합돌봄이 시행됩니다. 서울시도 돌봄모델을 선도한다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통합돌봄은 당사자가 집에서 사는 게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필요한 서비스가 집으로 오는 것,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와 어울려 사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 비어있습니다.
서울형 통합돌봄 보도자료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또한 집에서 사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전국 모든 지자체가 같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일단 집에서 생존하지 못하면 큰 일이 나고, 생활하지 못해 재입원하면 나중에 성과 연동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지기관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굳이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사회와 어울려 사는 것은 정부가 제시한 방책이면서 빈 자리입니다. 원래 이 일을 하는 것이 사회사업이고, 사회사업을 한다면 이 빈 자리로 통합돌봄에 고유한 역할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보도자료로 확인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서울시가 지난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비롯해 빠른 제도 정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실행에 들어간다.
서울형 통합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공공·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통합지원협의체’를 발족하기도 했다.
‘서울형 특화사업 모델’을 개발해 돌봄 자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돌봄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전국 최초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