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중간집 즉 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기존 천안시, 광주북구, 여수시, 광주서고, 김해시 등에서 진행한 중간집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시범사업화하고 이후 본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으로 보입니다.
통합돌봄은 굳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사회적 여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재정이 과하게 지출되는 걸 막는 취지가 강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에서도 이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런 재정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 중간집 즉 단기 지원주택을 운영하는 겁니다. 지원주택을 만드는 비용이 병원 입원비용보다 적기만 하면 재정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관점은, 병원 입원을 막는 것이 1순위라는 겁니다. 통합돌봄은 보통 퇴원뿐 아니라 퇴소까지 언급합니다. 퇴원은 병원 퇴원이고, 퇴소는 시설 퇴소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병원보다 시설(지원주택이라 불리는 시설)이 더 경제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붙임 자료에는 중간집 시범사업 개요 및 운영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실 분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기관장 김현미)은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3월 6일(금)부터 3월 20일(금)까지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3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나 적절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다시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04-2023 추락·낙상에 의한 손상 퇴원노인환자 연간 32만 명 (2023년 질병관리청 퇴원손상통계)
65세 이상 노인 중 뇌졸중·골절로 30일 내 재입원하는 환자 연간 약 1만 명 (2025년 건강보험공단)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통상 3개월 이내)하면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