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통합돌봄이 시작되면 지자체에 대한 통합돌봄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했는데,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통합돌봄사업 자체가 신규로 포함되었습니다. 14개 지표가 포함되었습니다. 연말에 지자체에 통보하고, 우수지자체 공무원 포상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무원은 순환합니다.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복지기관과 협력하면 유익하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다음에 오는 공무원도 그 자리에서 복지기관과 협력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활용하기 좋은 게 우수사례와 포상입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통합돌봄이 아예 배점으로 할당되었으니, 복지기관은 이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사업」 분야에서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률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우선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평가결과는 11월에 지자체에 통보되고 연말에는 우수지자체 공무원 포상과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확산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 평가분야 | 평가대상 | 평가지표 등 | |
|---|---|---|---|
| 지역사회 보장계획 | ’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 시도 및 시군구 | 22개 지표 160점 |
|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 시군구 | 19개 지표 100점 만점, 가점 18점 |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 시군구 | 20개 지표 100점 만점, 가점 15점 | |
|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 시군구 | 15개 지표 100점 만점, 가점 15점 | |
| 사회보장급여 사후 관리 | 시도 및 시군구 | 6개 지표 100점 만점 | |
|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 시도 및 시군구 | 5개 지표 100점 만점 | |
| 통합돌봄사업 | 시군구 | 14개 지표 100점 만점 | |
| 사회서비스 고도화 |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 시도 | 20개 지표 100점 만점, 가점 6점 |
|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 시도 | 14개 지표 100점 만점, 가점 10점 | |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시군구 | 13개 지표 100점 만점, 가점 5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