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통합돌봄도 지역사회와의 어울림은 빈 자리

2026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통합돌봄도 지역사회와의 어울림은 빈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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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의견

2026년 3월 27일은 통합돌봄 시행일입니다. 이 날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은 기존에 보도자료를 꾸준히 리뷰했으면 따로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붙임 5에 통합돌봄 주요 서비스 목록이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당사자가 집에서 사는 게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필요한 서비스가 집으로 오는 것,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와 어울려 사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 비어있습니다.

앞에 서울시 통합돌봄도 어울려 사는 것은 비어있고 모두 서비스가 집으로 오는 것으로 채워져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기관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서울형 통합돌봄 보도자료의 에디터 의견에서 밝힌 것을 그대로 다시 가져옵니다.

굳이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사회와 어울려 사는 것은 정부가 제시한 방책이면서 빈 자리입니다. 원래 이 일을 하는 것이 사회사업이고, 사회사업을 한다면 이 빈 자리로 통합돌봄에 고유한 역할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도자료로 확인합니다.

붙임5 통합돌봄 주요 서비스 목록은 보도자료 원문이나 배움터의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 노인

구분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노인
서비스
• 방문진료
(진찰·처방·검사·교육)
• 보건소방문건강관리
(건강평가·관리, 보건소 자원 연계)
• 방문간호
(감염·투약·호흡관리 등 간호)
• 긴급돌봄지원
(긴급일시적 돌봄공백 발생 시 단기간 기본돌봄 제공)
• 왕진버스농림부
(취약지역·계층 대상 왕진버스 운영)
•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AI·스마트밴드 활용 건강미션실행 관리)
• 방문요양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
• 독거노인응급안전
(ict 장비 활용, 화재·활동량 감지 등)
• 정신건강관리
(정신건강상담·정신건강프로그램)
• 노인운동프로그램
(낙상예방 등 위한 운동강습, 건강강좌)
• 방문목욕
(목욕차량, 목욕지원)
• 중간집국토부 등 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
(단기회복형 지원주택, 가정내 안전장치 설치 등)
• 퇴원환자 지원
(병원의 환자평가 + 시군구 서비스연계)
• 주야간 단기시설보호
(주야간보호시설 입소)
• 노인맞춤돌봄
(안전확인, 신체·정신건강 교육, 가사지원)
• 치매발견·기본관리
(상담·검진·사례관리)
• 장기요양 재택의료
(다학제팀 지속 방문 통해 진료·자원연계)
• 치매전문관리서비스
(주치의가 케어플랜 수립 비대면관리+방문진료)
• 만성질환관리
(고혈압·당뇨환자 케어플랜+주기적관리)

* 추후 도입서비스 : 통합재택간호, 임종케어, 복약지도, 방문영양, 방문재활, 병원동행, 스마트홈돌봄 등

□ 장애인

구분보건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돌봄
장애인

* 65세
미만
• 장애인 건강주치의(일반, 치과)
(건강관리 및 전문적 장애관리)
•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영양·구강·욕창·피부 건강관리, 사회참여,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상황 감지로 구조·구급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의 재활지원)
•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주거 편의, 집수리 지원)
• 장애인 체육시설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문체부
(체력증진 신체기능회복 활동지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체수발 가사 일상생활 건강지원)
•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문체부
(체력점검 및 체육활동 연계 상담)
• 이동지원(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주차표지, 장애인콜택시, 리프트 특장차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 활동지원 서비스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 보조기기 지원
(보행차 등 보조기기 무상지원)

* 추후 도입서비스 : 장애 특화 구강진료, 장애인 건강검진, 공공재활프로그램, 주간이용시설, 가사도우미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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