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건강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아플 때, 회복할 때, 건강할 때, 정책인프라 라는 4개로 전략을 나누었고, 그 아래 12대 주요과제, 3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했습니다.
이 내용 중 몇 가지 키워드가 보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27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시설 퇴소 경우뿐 아니라 퇴원 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또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주시설은 점점 의료 기능이 점점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동시에 의료 기능이 필요 없거나 동네 의원을 통해서도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기 집에서 지내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는 소위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지향하는 바와 일치합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가장 큰 기조는 변함이 없음을 여전히 확인합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붙임, 별첨 자료까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려면 보도자료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전략 2. [회복할 때]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2027년 본사업 전환하면서 지원대상을 시설 퇴소 장애인 외에도 퇴원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건강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시설의 의료인력 기준을 강화한다. (예) 시설당 간호사 1명→ 중증･영유아 거주시설에 간호사 1명 추가배치 검토 등
<붙임>
1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전략체계도
2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및 개선사항
3 2026년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별첨>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