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자활 정책의 목표는 경제적 자활이라는 단일 목표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시장형이 있고, 비시장형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활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시장형이라는 건 결국 시장형이라는 단일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즉 경제적 자활이라는 단일 목표로 나아가는 단선적 경로였습니다. 그만큼 현장은 비시장형도 결국 시장형까지 나아가도록 도와야 하는 부담이 훨씬 컸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비시장형은 왜 더 시장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를 밝혀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단일 목표를 이분화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목표 자체를 경제적 자활, 사회적 자활로 이분화하겠다는 겁니다. 취·창업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적 자활과, 자활의지 제고 및 사회참여 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자활로 구분하는 겁니다. 목표가 두 개로 이분화되니, 목표에 따른 사업단도 구분되는 것이고, 목표에 따른 평가도 이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리상 자연스러운 귀결이니까요.
이렇게 나누어서 기존보다 참여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니 당장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만, 향후 방향을 알 수 있는 보도자료로 판단하여 소개합니다.
보도자료 자체는 굳이 다운받아 보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참여자의 근로능력, 자활의지 등 참여자 역량에따라 자활의 목표를 취·창업 등을 목표로 하는 경제적 자활과, 자활의지 제고및 사회참여 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자활로 구분하고, 목표에 따른 사업단에서자활근로를 수행하도록 하여 기존 자활사업을 보다 참여자 맞춤형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