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그동안 자활은 경제적 자활로만 목적을 삼았습니다. 시장형이 있고, 비시장형이 있어도, 비시장형이란 시장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만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장형으로 가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를 경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로 목표 자체를 이중으로 나누겠다는 보도자료가 2026년 1월 27일 보도자료에 발표되었습니다. 참조: 2026 보건복지부: 자활 목표를 경제적 자활, 사회적 자활로 이분화
이번 보도자료는 현장 참여형 예비 시범사업인데, 앞의 보도자료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예비로 실행한 후에는 이를 보완하여 시범사업을 2026년 7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비 시범사업에는 현장 업무부담이 늘어나는지 등을 확인하고 검증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보고를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업무 부담이 실제로 늘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이, 이후 본 시범사업 설계에 현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반영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공식 통로가 열렸으니 적극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붙임 자료에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예비 시범사업 개요가 있긴 한데 한 쪽입니다. 개요가 필요한 분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관련 국정과제】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본 시범사업에 앞서 참여자 역량·환경 확인 기준의 실효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현장 참여형 예비 시범사업을 4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은 자활 참여자의 근로 역량과 자활 의지, 욕구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자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적합한 자활근로에 참여하도록 하여, 자활지원체계를 참여자 맞춤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자활 참여자들은 개인별 근로 역량,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탈수급과 취·창업만을 목표로 하여 자활근로를 수행하였다면, 개편 이후에는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의지를 고려하여 참여자별로 취·창업 집중, 자활의지 제고, 자활장벽 개선 등 참여자별 자활목표로 설정하고, 개인별 목표에 적합한 자활근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비 시범사업은 맞춤형 자활지원을 위해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확인 기준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으로, 지역유형(도시, 도농복합, 농촌), 참여자 규모를 고려하여 전국 12개 지역자활센터가 약 5주 동안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비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실증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확인 기준 등을 보완하여 본 시범사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시범사업은 202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5월부터 6월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