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서울시는 올해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펼칩니다. 2차까지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정도가 심한)이었는데, 3차에서는 장애유형을 없앤다고 합니다. 앞으로 개인예산제는 본 사업이 될 것이고, 점점 확장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지원영역은 총 6개인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반드시 복지기관이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영리 비영리 가리지 않습니다. 비영리로 6개 영역을 다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개인예산제가 앞으로 본 사업으로 확정되고 예산이 커질수록 복지기관을 넘어 영리에서도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중이 커질 겁니다. 그만큼 영리에 비하여 비영리 복지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었던 장애인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변환시킨 제도이다.
예산을 승인받은 90명은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아 ▴취․창업 활동(51.3%) ▴자기개발(33.1%) ▴주거환경(13.0%) ▴건강․안전(2.0%) ▴일상생활(0.6%)에서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3차 시범사업 진행:
올해 진행되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은 그동안 제한을 두던 참여 대상자의 장애유형을 없앴다.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사업을 진행해, 사업의 타당성을 최종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또 세 번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개인예산 운영 승인 기준을 더욱 정교화할 계획이다.
지원영역:
① 일상생활
돌봄(활동지원, 주간활동)
이동(이동지원, 교통비 등)
② 사회생활
문화·여가활동 및 여행 지원
사회참여 활동 및 재화 구입
③ 취․창업활동(경제활동)
구직 및 창업 활동
④ 건강․안전
건강증진 및 체육 활동
⑤ 주거환경개선
주택 개조 비용
⑥ 자기개발(교육)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
학습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