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3월 5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도입기(’26~’27) → 안정기(’28~’29) → 고도화기(’30~) 3단계입니다.
핵심은 입원·입소를 줄이는 겁니다. 입원에서 재가로 전환되면 1인당 연간 약 1,850만 원이 절감됩니다. 정부는 이 절감액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되, 입원 비용을 초과하는 지출은 하지 않을 겁니다.
28~29년에는 입원·입소율을 기준으로 성과 평가가 시작됩니다. 지자체도 이 시기에 예산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30년부터는 중복 기능 조정, 즉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복지기관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입원·입소 감소라는 성과 목표에 기여하는 것, 다른 기관과 구별되는 독점성·차별성·고유성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왜 있어야 하느냐”, “왜 꼭 당신 기관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6년부터 29년까지, 최고리더의 전략적 판단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겁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아티클로 곧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예측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붙임자료로 개요, 로드맵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별첨자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원문 자료까지 있습니다.
보도자료만 보지 마시고 붙임자료, 별첨자료까지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비전: 살던 곳에서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목표 : ◈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입원․입소는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단계] 도입기 (’26~’27)
세부목표: 통합돌봄 틀을 마련, 서비스 연계 시작
대상자: 일상생활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서비스: 기존 서비스 맞춤형 연계, 신규 서비스 개발
→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
[2단계] 안정기 (’28~’29)
세부목표: 대상자‧서비스는 늘리고, 지역 간 격차는 줄이고
대상자: 정신질환자로 확대, 의료필요도 높은 장애인
서비스: 서비스 성과분석 및 평가, 신규서비스 제도화
→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시범사업(1단계)을 토대로 본격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
[3단계] 고도화기 (’30~)
세부목표: 더 많은 국민이, 더 개선된 서비스 이용
대상자: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으로 확대
서비스: 노쇠예방부터 임종까지 연속 지원체계 완성
→ 3단계에서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 … 신규 서비스도 지속 확충하여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특히, 평가지표를 활용한 성과 기반 예산체계 도입하여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체계 구축하고, 사회적 입원‧입소를 줄이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전망이다.
3단계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예산 등으로 나누어진 돌봄 재정의 중장기적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중복성이 높은 중앙 및 지자체 돌봄사업을 정비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교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