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AI 사업을 구상한다면 먼저 살펴보면 좋을 지침

2026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AI 사업을 구상한다면 먼저 살펴보면 좋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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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의견

생성형 AI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늘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건강 목적으로 AI를 쓸 때 지킬 가이드라인 2종(모든 이용자용,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을 냈습니다. 정신건강과 AI를 엮은 사업을 구상하거나 궁리하시는 사회사업가라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볼 곳은 두 군데입니다. 첫째는 설문 결과입니다. 최근 한 달 안에 AI를 쓴 1,019명 가운데 68.8%가 일상 대화·위로·심리상담 같은 정서적 목적으로도 AI를 쓰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AI에 털어놓는 까닭으로는 ‘언제든 바로 대화할 수 있어서’, ‘소문날 염려가 없어서’, ‘주변에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를 많이 꼽았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둘째는 권고문입니다. 의학적 효과를 내세우는 서비스는 공인기관의 검증을 확인하라는 권고, 이름·연락처나 진단서를 입력하지 말라는 권고는 AI를 쓰는 사업을 설계할 때 그대로 점검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는 “AI와 거리를 두고,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입니다. 털어놓을 사람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권고입니다.

내용이 많아 에디터 의견은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보도자료 원문(붙임1 설문 결과)과 별첨 가이드라인 두 가지를 내려받아 직접 보시기를 권합니다.

AI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최준호)는 2026년 정신건강의 날(’26.10.10.)을 맞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정신건강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AI 과의존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최근 1개월 이내 생성형 AI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15~79세 국민 1,019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 현황과 정서적 의존·과의존 정도,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영향, 정신건강 영향 등을 조사한 것이다.

응답자의 다수(81.3%)가 ‘과제·업무’, ‘정보 검색, 지식 습득’ 등의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처음 접하고 이용하게 되었으나, 응답자의 68.8%가 일상 대화, 감정적 교감‧위로, 정신건강‧심리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생성형 AI의 답변이나 조언에서 도움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9.9%로 확인된 반면, AI와의 대화를 중단하기 어려운 경험을 한 사람은 16.3%로 나타나는 등 이용을 조절하기 어려워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다.

< 정서적 목적 이용자가 AI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이유(중복선택) >
▲언제 어디서든 즉각 대화할 수 있어서(85.6%),
▲중단해도 부담이 없어서(77.6%),
▲소문날 염려가 없어서(71.9%),
▲사람에게 말하기 꺼려지는 주제라서(70.9%),
▲주변 사람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62.6%)
…

모든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보와 판단, 과의존 등의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3가지 핵심 메시지와 21개 권고문을 담았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정신건강 목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하기 전 서비스의 목적·대상·효과의 근거와 개인정보 처리방식을 확인하고,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는 서비스는 공인기관의 검증·승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AI를 실제 사람과 같은 존재로 여기거나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AI 이용이 늘거나 가족·친구와의 관계가 줄어드는 경우 의식적으로 AI와 거리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7년에는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전문가, 현장과의 소통·협업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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