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건복지부: 정부가 보장정책을 크게 수정, 현장은 적극 참고·대응하기를

에디터 의견

정부가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수정계획(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국정방향에 맞춰 사회보장 정책 전반을 수정 보완한 겁니다.

수정계획의 복지철학 중 ‘지역과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연대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 복지기관은 이 내용을 존립 및 실천 근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체계도를 살펴보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전략1 → ❸ 새로운 소득 및 지역협력 모델 추진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연대경제가 돌봄·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서비스 제공 주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연대경제가 복지 공급 주체가 되도록 하는 흐름이 명확합니다. 복지법인 중심에서 다변화한다는 명확한 흐름입니다.

둘째, 전략2 → ❹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통합돌봄 구축 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층위 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돌봄은 기존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최중증 돌봄, 건강주치의 확대, 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을 나열한 수준입니다.

셋째, 전략2 → ❺ 국민중심 의료・건강서비스 확립 → 사회적 고립(외로움) 대응 이 있습니다. 같은 층위에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이 있습니다.
정신질환, 사회적 고립(외로움) 대응이 전략 중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겁니다. 동시에 전략체계도를 보면, ‘의료건강서비스 확립’ 항목 내에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와의 협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고립 관련해서는 청년・중장년・노인 대상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힙니다. 결국 사안으로서 정신질환, 사회적 고립(외로움)이 중요해질 것이고, 대상 범위는 청년부터 노인까지, 대응 체계는 의료와의 협력이 필요해질 겁니다.

넷째, 붙임2에는 모니터링 지표(안)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중시할 수 있는 지표는 자살률, 사회적 고립감, 지역사회 소속감 등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에서 중시하는 모니터링 지표이므로 이를 근거로 현장에서도 이 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위 네 가지 내용을 고려하여 현장 복지기관의 자리매김(포지셔닝)과 전략을 설정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사업을 기획하는데 직접 연관은 없으나 환경 변화로 이해하면 좋을 사항도 있습니다.

하나, 전략체계도 내 전략3 → ❽ 지방분권시대 균형발전 → 지역맞춤형 사회보장협력체계 구축 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앙 중심 관리체계 확대’였으나, ‘중앙-지방 협력 강조’로 변경된 겁니다. 즉, 보장 및 복지 또한 지방분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지자체의 영향력이 커질 겁니다.

둘,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으로 점차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도자료 내용은 정부가 수정한 사회보장 방향을 잘 드러냅니다. 보도자료 원문까지 보시고 기관 운영 및 사업 기획 등에 적극 활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수정계획의 복지철학은 ‘모두의 복지’로 정하였다. 이는 … ▶ 지역과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복지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정부는 이러한 복지철학을 바탕으로 …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체계도

보도자료 내용이 방대합니다. 직접 보도자료 원문을 보시기를 권합니다.

원문 링크

2026년 5월 26일: 선별적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새 정부 국정목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