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배움터에서는 작년 6월, 앞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은 규모는 소규모화되고 대상은 중증화되며 내용은 의료 접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시범사업 기관인 대전 ‘로뎀’이 11월 3일 문을 열었습니다. 공모 때 예정(이르면 2025년 12월)보다 11개월 늦었고, 서울 ‘영락애니아의 집’은 올해 2호로 선정됐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라 간호사가 석션, 산소 투여, 위루관리, 투약, 상처 드레싱을 24시간 하게 됩니다.
소규모화는 맞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중증화와 의료 접목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 처치가 많이 필요한 당사자일수록, 지역사회 관계를 돕는 사회사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의료집중형 모델에서 늘어나는 인력 10명도 간호 인력과 생활재활교사이고, 사회재활교사는 그대로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중증화와 의료 접목만 따르면 거주시설은 그냥 요양화되고, 사회사업을 적용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료집중이 필요한 분은 입소자 가운데 소수입니다. 2022년 복지부 위탁 연구는 성인 입소자 가운데 의료적 지원이 한 가지 이상 필요한 사람을 16.4%, 의료집중형 대상을 4.2~9.8%로 추정했습니다. 2027년 정부안에서 이 사업 국비도 7억 2,900만 원에서 5억 4,200만 원으로 줄어, 당장 크게 늘리는 사업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중증화·의료 접목으로 가더라도, 기존 거주시설은 다른 방향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규모는 소규모로 하되, 시설 안에서 당사자의 배타적 주거권과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꼭 중증이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자기 집에서 살듯 지내도록 거주시설이 지원하고, 시설 스스로 탈시설화(탈시설이 아님)를 적극 도입해 굳이 이사 갈 이유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방에 잠금장치를 두고, 방 배정과 돈 쓰는 일을 당사자가 정하고, 동네 단골 가게 주인이나 이웃과 당사자가 직접 인사하고 부탁하며 아는 사이가 되도록 돕는 일입니다.
제도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올해 4월 정부 종합대책은 의료집중형과 함께 개별 주거공간을 두는 독립형 주거서비스를 주거모델 전환 수단으로 적었습니다. 2028년 시행되는 장애인권리보장법도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지원받을 권리를 적었습니다. 다만 독립형 지정·운영은 2027년에 하겠다고 적었을 뿐이라, 지금 실제로 운영을 시작한 것은 의료집중형뿐입니다. 거주시설이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정부 계획 가운데 의료집중형만 현장에 생길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짧아서 붙임에 있는 의료서비스·장비 예시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AI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시간 의료서비스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인 ‘로뎀’(대전 대덕구 소재)을 11월 3일(화)에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에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년∼’27년)을 통해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 2025년에는 대전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로뎀’을, 2026년에는 서울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생활하는 거주시설에 간호인력과 생활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충함으로써, 기존의 생활시설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서비스 전문 제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이 시범사업의 핵심이다.
【붙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개요」】
(운영방식)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의사 및 간호사 배치ㆍ운영하여 의료서비스 공백 해소
(의료서비스 예시) 의사 의료지도에 따라 간호사가 호흡 지원을 위한 석션,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및 산소투여, 경장영양식 지원 및 위루관리, 개인별 투약 및 약물관리, 상처 드레싱 등 의료서비스 제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