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통합돌봄이 시작되는데,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에는 공급 주체 자체가 부족합니다. 사회서비스 공백을 메우는 방법으로 중앙정부는 다시 사회서비스원을 공급 주체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주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으로 운영한 겁니다. 반면 다음 정부 들어서는 일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였고, 역할도 직접 제공하는 주체가 아닌 주체를 지원하는 역할로 축소시켰습니다.
문제는 민영이 꺼리거나 없는 경우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공급 주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돌봄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다시 확대한 겁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은 공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야 하고 들어갈 겁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외에도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도 공급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열어두었습니다.
따라서 관내 지역이 시골인 복지기관은 역할을 설정할 때 사회경제연대 조직과 사회서비스원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이하 ‘취약지 공모사업’)」을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시·도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단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취약지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월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수)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6개 시·도를 사업수행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도는 사업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