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2014년에 초판 발간된 사례집이 10년만에 2차 개정판으로 이번에 발간되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개소 10주년 기념으로 발간했습니다.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이므로 현장에서 적용 및 해석이 의심스러울 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례집은 다음 주소에서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49ZnrlO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사례집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가구원수 산정 ▲소득인정액 조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요 논란이 되는 사유 중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됐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됐던 사례, 법원의 판결례 등 71건에 대한 분석과 해설, 관련 법령 등이 수록됐다.
신청부터 보장비용 준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고 있으며, ▲신고의무 및 부정수급, ▲처분절차상의 하자, ▲자활사업 계획 수립 등에 관한 판례와 사례도 담았다.
자료집을 다운 받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시 실제 소득에서 필요경비 및 의료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
수급자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를 수급자의 재산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
의붓자녀인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
부부가 이혼하였더라도 자녀의 친부(親父)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