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지난 번 보호자인 부모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장돌봄하기로 하고 추진 중입니다.
전국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350개소)를 올해 야간 연장돌봄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약 4,200개, 다함께돌봄센터는 약 1,300개니 약 6% 가까이를 목표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장 운영 시 기존에는 기존 이용자만 늦게까지 이용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누구나 긴급상황 시 이용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에디터가 볼 때는, 약 6% 정도 기관이므로 아동 사회사업하는 기관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직접적으로 바뀌는 영향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돌봄이라는 네이밍에 따라 기관 실천이 아동, 지역사회의 관계보다 ‘개별 아동’을 단순히 ‘보호’하는 곳으로만 점점 인식이 굳어지지 않을까 싶어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또한 이 영역에서 일하는 사회사업가 동료 분들이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을만큼 여건이 충분히 제공될 것인지 등도 걱정스럽긴 합니다. 너무 고생하실까 싶어서요. 이는 입퇴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보도자료의 본문은 KB금융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이라 보도자료를 자세히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붙임 자료 2에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야간 연장돌봄사업 계획(안)’이 있습니다. 이름은 계획안인데 짧게 요약된 내용이라 아래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에 넣었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과 7월 연이은 화재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9.3, 국무총리 주재 현안전검회의), 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야간 연장돌봄기관으로 연내 지정하고, ’26년부터 밤 10시, 밤 12시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붙임2
(대통령 지시사항(7.4)) 야간·심야 아동 돌봄공백 해소
□ (’26년 신규)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연장운영(20시→24시)
※ (기존) 기존 이용자만 늦게까지 이용 가능 → (’26~) 누구나 긴급상황 시 이용
ㅇ (내용) 350개소 확충, ’26.1월부터 연장운영 실시
ㅇ (재원) 국비 15억원 확보(’26년 예산안 편성), 지방비 포함 총 31억원- 밤 10시까지 300개소
-밤 12시까지 50개소* 운영 목표
*(밤 10시) 광역시·특별시 우선 고려 / (밤 12시) 지역 필수 공공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시도별 최소 2~4개 이상 운영 원칙
□ (향후계획) ’26.1월 차질없는 시행 목표로 연내 준비
ㅇ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9.17), 신청·안내 체계 구축 의견청취(‘25.9월)
ㅇ 연장돌봄 참여 기관 및 지자체 수요조사 실시(’25.10~11월)
ㅇ 350개소 최종 선정(’25.12월) → 사업 시행(’26.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