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많은 복지관이 무료급식 사업을 운영하는데, 복지관이 조리기관 및 수행기관이 되어 인력을 채용하여 내부 공간에서 조리하고, 직접 배식·배달·관리까지 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입니다. 열악한 처우와 높은 노동강도로 인력 충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밀착형이 되면서 기관 건물 상주 직원이 줄어들면서 담당 직원이 이를 다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복지재단의 연구보고서가 지자체가 급식조리센터를 분리·별도 운영하고 수행기관인 복지관은 배송 받은 음식을 배식·배달·관리를 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당사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무료급식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과 그에 따른 제안을 한 것이 반갑습니다.
연구보고서라서 언제 정책화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분명 문제가 터질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전향적으로 도입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타 지방에서도 서울시복지재단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무료급식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면 좋겠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내용을 추려서 에디터가 일부 가공·정리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2024) ‘서울시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함.
어르신 무료급식은 전국적으로 회합식 식사제공사업인 ‘경로식당’과 ‘도시락·밑반찬 배달’ 사업을 기본으로 함.
서울시는 2024년 10월부터 지역사회 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동행식당’ 사업을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의 하나로 추가하였음.
‘어르신 동행식당’ 이용자는 경로식당 이용대기자 중 동행식당 이용 희망 어르신으로 주 5회, 1일 1식 8,000원의 식사비가 충전된 급식카드를 사용하여 자치구 내 동행식당 참여 식당을 방문하여 식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무료급식 이용자의 특성
무료급식 이용자들은 무료급식을 통해 외부와 소통하고 있음, 무료급식 이용자들은 고립·외로움에 더 취약할 수 있음, 무료급식 이용자들은 재가에서 조리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 무료급식 도입 초기와는 달리 결식우려와 식품결핍의 상황은 변화하였음. 초고령 시대의 서울시 어르신 무료급식은 ‘잔존능력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기저에 깔고 있음. 잔존해 있는 신체기능의 유지와 활용에 따라 노인의 활동성이 달라질 수 있고, 신체적 활동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활동은 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줌(김현정 외, 2022)
이용자 특성에 따라 연구에서 제안하는 노인 무료급식 체계
신체적 건강에 따라, 고립 위험에 따라, 조리 환경 확보 여부에 따라, 조리 능력에 따라
경로식당, 도시락·밑반찬 배달, 공동주방+조리교육, 식품구입 바우처, 식재료 배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료급식사업 효율화를 위한 경로식당 운영방식의 변화 제안
‘급식조리센터’와 ‘수행기관(복지관)’을 분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행기관 내 조리실을 두는 건 중대재해법·조리사 인력 채용 등 한계가 높아지고 있고, 비용도 크게 드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급식조리센터를 두어 조리된 음식을 수행기관에 제공 또는 배달까지 하되, 수행기관에서는 제공받는 음식을 배식·배달·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나눌 것을 제안합니다.
원문 링크
2025년 2월 21일 : 복지브리프 Vol.13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제공방식 다양화를 위한 검토, 이수영 연구위원
원문에 [복지브리프.PDF]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운 받아 보시면 유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