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지역 돌봄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2026년 3월 27일에 전국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전 보도자료에서 살폈던 대로 법에 따라 확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25년 올해가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바로 내년에는 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니까요.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과 내년 본 사업을 위한 체계 등을 추리고 요약한 자료가 보도자료 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받아 보십시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올해부터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한다. 단, 65세 미만 장애인은 종합판정도구 마련 후 ’25년 하반기부터 추진
<붙임>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 개요
의료·돌봄 통합지원 개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현황
돌봄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구성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