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통과로 정부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은 곧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별첨에 시범사업 주요사례가 있는데, 이를 보며 저는 두 가지 판단을 합니다.
첫째, 지역돌봄 통합지원은 지역 내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마치 개별 사업이나 실천처럼 여기는 건 아닐까 싶어 보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니, 개별 실천처럼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례를 보면, 지역돌봄 통합지원, 개인별 지원, (통합)사례관리가 점점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겪는 분을 상당 기간 개별적으로 돕는다는 개념은 같은데, 각자 부르는 이름이 달라 뒤섞일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현장의 ‘사례관리’라는 단어도 개인별 지원, 통합지원 등으로 혼용·혼재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뒤집어 보면, 여러 어려움을 상당 기간 개별적으로 돕되 다영역이 연계하여 돕는다는 기본 개념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은 이름이 뭐든 기본 개념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데 더 애쓰면 좋겠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이번 토론회는 작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시범사업지역 등에서 준비되어 온 사항을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자리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여러 관점에서 지역에서의 통합적 돌봄지원 실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이 법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및 복지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어르신들께서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유기적인 돌봄 연계체계를 내실있게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에게도 확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