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7년 3월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는 차원입니다. 시범사업은 별도 예산을 지원하여 연계 서비스를 추가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복지정책 방향 키워드는 ‘지역’, ‘통합’, ‘개별’ 등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라면, 복지 현장도 이를 고려하여 준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원래는 시범사업 연계 서비스 현황표가 붙임 자료로 있는데, 이걸 직접 보여드리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에 이미지로 첨부합니다. 원래 붙임자료는 PDF이니, 필요하신 분은 보도자료 들어가서 원문을 다운 받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본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32개 지자체에서 3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초기에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장·단기거주시설 등) 장애인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하였다면, ’24년부터는 보호자의 장기부재(입원, 사망 등), 학대피해 등 자립이 필요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자립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2025년 7월 기준, 396명의 장애인이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로의 주거 전환 및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참여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 “2027년 3월법 시행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연계 서비스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