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지자체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사례관리 및 사업 등을 제공하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급여관리사가 649명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1인당 의료비가 연 1,850만 원 감소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의 경우, 병원에 입원한 한 당사자가 3개월간 입원하면 의료급여에서 4억 9천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집으로 왔을 때 의료비는 1억 1천 5백만 원이 지출되어 76.4% 절감되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전체적으로는 3,038만 원에서 1,188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힙니다. 이건 약 61%가 절감된 결과입니다.
만족도 조사를 보면, 재입원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도 약화, 우울감도 호전되었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오직 경제적 이유 때문에 집에서 지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호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요인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통합돌봄은 어떨까요? 에디터가 보기엔 통합돌봄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굳이 입원·입소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집에서 지내도록 하면, 일단 다른 요소도 좋아지지만 특히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급여의 경우와는 비용 절감의 규모가 다르겠지만, 최소한 절감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제적 요인이 정부의 추진 이유 중 중요한 하나라고 봅니다.
이를 설명하고자 본 보도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급여관리사(649명)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올해는 162만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만 9천 명에게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원 후 재가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3.6%이고, 95.3%는 재입원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신체적인 기능 측면에서도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퇴원 전 75.9%에서 퇴원 후 44.3%로 낮아지고, 불안감 및 우울감이 퇴원 전 64.9%에서 퇴원 후 46.6%로 줄어들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건강상태 개선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2024년)에 따르면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한 수급자의 의료비가 1인당 연간 약 1,850만 원(3,038만 원 → 1,188만 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사회적 입원 감소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