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올해 96.4% → 내년 98.2%. 이를 통해 27년에는 100%를 계획중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유급병가 제도 신설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가족수당을 공무원 수준으로 명시
소규모 생활시설 야간근로수당 가산분 50% 신규 반영 및 단계별 확대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 및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을 예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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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은 사회복지공무원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처우개선 실현을 위해 ’26년 10종 국고지원시설 예산은 전년보다 7.6% 인상된 9,812억원이 편성되었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센터, 요보호아동그룹홈, 자립지원전담기관
< 2026년 직위별 기본급 및 인상액 >
| 구분 | 호봉 | 기본급 | 인상액 (B-A) | 인상률 | |
|---|---|---|---|---|---|
| ’25년 기본급(A) | ’26년 기본급(B) | ||||
| 원장 관장 | 1호봉 | 2,879,800 | 2,980,600 | 100,800 | 3.5% |
| 30호봉 | 5,458,200 | 5,649,300 | 191,100 | 3.5% | |
| 사무국장 부장 | 1호봉 | 2,592,400 | 2,683,200 | 90,800 | 3.5% |
| 30호봉 | 5,026,100 | 5,202,100 | 176,000 | 3.5% | |
| 생활복지사 과장 | 1호봉 | 2,393,400 | 2,477,200 | 83,800 | 3.5% |
| 30호봉 | 4,592,600 | 4,753,400 | 160,800 | 3.5% | |
| 선임 생활지도원 선임 사회복지사 | 1호봉 | 2,280,200 | 2,360,100 | 79,900 | 3.5% |
| 30호봉 | 4,224,000 | 4,371,900 | 147,900 | 3.5% | |
|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 1호봉 | 2,204,600 | 2,281,800 | 77,200 | 3.5% |
| 30호봉 | 3,889,600 | 4,025,800 | 136,200 | 3.5% | |
| 기능직 | 1호봉 | 2,122,700 | 2,197,000 | 74,300 | 3.5% |
| 30호봉 | 3,645,800 | 3,773,500 | 127,700 | 3.5% | |
‘유급병가 제도’를 신설하여 아픈 종사자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가족수당도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첫째 자녀 수당은 2만 원, 둘째와 셋째 이후 자녀는 각각 1만 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었다. (자녀 가족수당) 첫째(3→5만 원), 둘째(7→8만 원), 셋째 이후(11→12만 원)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을 반영해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도 예산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