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대통령 훈시사항(7.17)으로 ‘소극행정’이 아니라 ‘적극행정’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은 ‘복지 위기가구의 사망’일 겁니다.
최근 기업의 근로자 사망 사건(중대재해), 재난에 따른 사망 피해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적극 대응을 볼 수 있듯, 복지 영역도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실의 단호한 대처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복지부, 지자체 등도 위기가구의 사망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겁니다. 만약 위기가구의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적극행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이런 부담을 가지면, 당연히 이를 1순위 과제로 올릴 겁니다. 특히 지자체가 다른 좋은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한 명의 위기가구 사망을 막지 못한다면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될 겁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니까요.
이런 점에서 복지기관에도 위기가구 사망 예방에 대한 협조 요청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복지기관의 업무 투입 비중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한 얼마나 투입(Input), 산출(Output)을 했느냐보다 성과(Outcome) 즉 위기가구 사망을 얼마나 예방했느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지자체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위협스러운 상황과 직결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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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복지부-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점검 회의 개최 개요
(추진 배경)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 및 적극적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 현황 점검
※ 대통령 훈시사항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청해야 움직이는’소극행정’을 탈피하고,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행정’을 시행할 것(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