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위탁 관련한 내용입니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에 이미지로 첨부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판단하여 첨부합니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2025년 10월 2일(목)에 시행되어 본 사업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이와 관련하여 기존 복지기관의 자리매김(포지셔닝)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은 지역 내 역할이 일부 중첩될 수 있고 이럴 경우 환경이 변하는 것이니 이를 살피며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대비해야 할 겁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6년 4월 2일(목)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둘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실시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5년 10월 2일(목)과 2026년 4월 2일(목)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