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용역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전체 보고서는 못 보았고, 요약을 읽었습니다.
전국에서 대규모로 시행되는 늘봄학교가 시행되고 확대되면 아동 마을돌봄시설 즉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로써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내용 중 몇 가지를 살피면,
아동이 늘봄학교 참여 후 센터에 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 특정 시간대에 인원이 몰리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정 시간대에 직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며, 운영 내용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인력 유출도 있다고 합니다. 늘봄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방향성으로는 대상 특성화와 일반아동까지 확장하는 방향을 제안하는 것으로 봅니다.
늘봄학교는 주요 정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중이고, 2025년 현재는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 운영중입니다. 다만, 늘봄학교는 현 윤석열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데 과연 앞으로도 지속·확장될지 그로써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좀더 지켜봐야 그 파장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보고서는 작년 1학년만 대상으로 했을 때의 영향이니 만약 지속 확장된다면 앞으로 더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더 두고보며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늘봄학교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나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음. 이는 늘봄학교가 1학년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었고, 나머지 학년은 기존 돌봄체계를 유지했기 때문…
향후에는 특정 이용 시간대에 더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대비한 공간 활용과 프로그램 운영 변화 준비가 필요함.
일부 센터에서는 늘봄학교로 강사 등이 이동하여 인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 낮은 근무환경과 처우 문제로 인해 향후 인력 유출이 우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마을돌봄시설의 발전 방안
○ 마을돌봄시설 특성화 확대를 고민
장애·다문화가정 아동 등 특수한 돌봄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특성화 대상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운영 센터의 확대도 필요
○ 늘봄학교-마을돌봄시설 간 프로그램 공유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급·간식비 무료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
마을돌봄시설에도 늘봄학교와 유사한 수준의 돌봄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마을돌봄시설에는 돌봄 아동 집중 시간대에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함
○ 마을돌봄시설 역할 재정립 관점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아동 비중을 지속 확대하되, 대기자 발생 시 우선돌봄아동 자격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
○ 마을돌봄시설과 늘봄학교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거버넌스 구축과… 전략적·적극적 홍보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