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보건복지부가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준비합니다. 만성 정신질환자의 입소자 수(비자의입소 포함)가 10년 전에 비하여 25% 정도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유휴공간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며, 자립훈련, 자조모임, 직업재활 등을 집중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하는 걸 검토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신건강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중이라고 보건복지부 정책관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이라는 패러다임은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정신요양시설은…최근 입소자 수와 비자의입소를 하는 경우가 모두 감소하고 있어,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한 복지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정신요양시설 중 유휴공간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의 경우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자립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자립훈련 프로그램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자조모임, 직업재활을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 독립을 지원할 수 있다.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중이다”라면서 “앞으로 정신요양시설이 과거와 다르게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