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통합돌봄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2026년이니 1년 정도 남은 셈입니다. 지자체가 의무로 수행해야 하므로 지자체가 준비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이번에 참여한 지자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자체가 이렇게 나아가면, 복지기관도 이에 따라 대응 또는 반응이 필요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24년 20개 시군구 → 2025년 35개 시군구로 확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ㆍ광진구ㆍ은평구, 부산 금정구ㆍ수영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ㆍ계양구, 광주 남구ㆍ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성남시ㆍ안성시ㆍ포천시ㆍ양평군, 충북 청주시ㆍ증평군ㆍ괴산군ㆍ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ㆍ영암군ㆍ영광군, 경북 포항시ㆍ성주군, 강원 춘천시ㆍ원주시ㆍ강릉시ㆍ홍천군ㆍ횡성군, 전북 군산시ㆍ정읍시ㆍ남원시ㆍ김제시, 제주 제주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