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SPC)이란, 간단히 말해서 지자체가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수익을 갖는 겁니다. 시장의 거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공공예산 절감 효과입니다. 즉 기존 방식보다 더 싸게 그러면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면, 문제도 해결되면서 비용이 줄어드니, 이를 기업이 수익으로 갖게 하는 겁니다. 수익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열심히 잘 하지 않겠느냐라는 개념이 깔린 것으로 봅니다.
이를 잘 생각해보면 직접 운영 및 보조금 방식이 비효율성이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수익이 나질 않으니 동기가 떨어지고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SPC로 다룬 사회문제라는 것을 잘 보면 지금까지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했던 사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산 압박이 커질수록 지자체는 SPC가 공공예산 절감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계속 살피는 작업을 더 하리라 봅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SPC, Social Progress Credit)’ 14개 참여기업의 성과를 측정한 결과, 총 27억 3천만 원의 사회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SK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협력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약 30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시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이 5년간 총 18억 원의 범위에서 인센티브(서울시 9억, 사회적가치연구원 9억)를 지급한다.
서울시 제1기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참여기업 현황(이 중 에디터가 일부만 발췌)
(사)한국발달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 ▸발달장애예술가들 취업연계 및 위탁관리 ▸장애인식개선 공연 및 교육
나무와열매 사회적협동조합 : ▸찾아오는 돌봄사업 : 장애·비장애 통합돌봄 등 ▸찾아가는 돌봄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 등
㈜에이징인플레이스 : ▸주거편의 가사도움 서비스 ▸취약계층 고령자 대상 낙상예방 집수리
(사)니트생활자 : ▸무업 개인의 일상회복·관계형성 프로그램 운영 ▸진로실험 투자 프로그램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