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족법 개정(2024)은 부모의 이혼 시 아동의 참여를 강조하지만, 보호와 참여 사이의 긴장이 여전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연구는 부모 이혼 후 의사 결정 과정에서 경험한 참여에 대해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아동 41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아동의 경험 및 인식
아동들은 단순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의견이 직접 전달되고 이해되는 것을 원합니다.
정보 접근성과 참여 기회
아동들은 자신이 어떤 과정에 놓여 있는지,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를 원하지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통해 듣는 것보다 독립적인 전문가가 중립적으로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아동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
존중과 인정: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정서적 안정: 참여를 통해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율성과 결정권: 본인이 영향을 받는 결정에 대해 최소한의 통제권이라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은 결과: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친화적 참여 환경 조성 필요
아동의 의견이 단순히 “청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고 반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아동과의 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아동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에디터 의견: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인 아이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왜곡되거나 무시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보다 독립적인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받기를 원하며, 다양한 방식(직접 발언, 글쓰기, 그림 등)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아이들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아동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정서적 안정과 자율성을 얻고,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때 부모의 이혼 결정이 더욱 현실적이며 지속 가능해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