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본문에서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 즉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불리는 정책이 안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및 주거환경의 구축.
둘, 욕구에 부합하는 충분하고 다양한 서비스 마련.
셋, 지역사회 공적·사적 지지체계 마련.
하나씩 따져보면,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및 주거환경의 구축을 보면, 주로 물리적 환경을 이야기 합니다. 특히 주거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여러 형태 중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부분도 언급하는데 현황은 미흡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장 사회사업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 욕구에 부합하는 충분하고 다양한 서비스 마련을 보면, 현황은 인력이 없고, 아직도 구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현장 사회사업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그러면 현장 사회사업가도 많이 필요하겠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많아질수록 일부 사회사업가를 투입할 수 있겠으나, 주로는 해당 역할을 하는 새로운 직종을 만들어서 대응하는 방식이 더 많았습니다.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이런 점으로 보면, 충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할수록 사회사업가는 뭐하는 사람인가 하는 배타적 차별적 정체성에 대한 요구를 계속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셋, 지역사회 내 공적·사적 지지체계 마련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직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겠지요. 제 생각에는 필요성은 있으나 방법도, 전망도, 흐릿한 부분이라 봅니다. 사회사업가의 원래 정체성인 생태체계, 관계 등을 고려하면, 바로 이 부분이 복지기관, 현장 사회사업가가 앞으로 주목하고 집중할 부분이라 봅니다. 정체성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누가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흐릿한 빈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현황
그동안 노인의 삶과 관련된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노인의 삶’에 집중한 이 대책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초고령 노인의 증가에 따른 돌봄 관련 재정 부담과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2000년대 이후부터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정책의 주요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정책은 주거환경-일상생활-의료·요양 연계 측면에서 기존 정책의 제한점을 보완하였다. 즉 요보호 노인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노인 누구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주요 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서는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및 주거환경의 구축, 욕구에 부합하는 충분하고 다양한 서비스 마련, 지역사회 내 공사적 지지체계 마련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의 분양형 재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양형이 금지되기 전에 운영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중 일부는 식사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와 스포츠 교실 등의 여가시설 등을 운영하지 않아 현재 서비스 제공형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주거로서의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다(황교진, 2024.10. 10.).
현재 노인복지주택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며, 서비스 제공 주체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되어있지 않다.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확대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확보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제안된 정책별 인력 확보가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로당 내 식사 제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의 식사 지원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단체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의 식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파견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재가급여의 확대와 재가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요양 인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요양 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중 72.9%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윤경 외, 202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
중앙 단위 사업의 단일 모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2025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Prospects and Tasks for Social Service Policies in 2025김유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