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결정과 수행은 규범에 따라 🎯
민주는 규범으로 권한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내 의견을 꼭 받아야만 한다는 건 오해죠.
제안은 권리, 정당한 결정은 성실히 따라야죠.
불법·비윤리 지시는 성실 수행 의무 밖이고요.
목소리가 아니라 규범이 이겨야 약자도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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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관, 민주적이라면서요
기관 회의 때 자기주장이 채택되지 않으면, 직원이 이런 항변을 겉으로 또는 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관 민주적이라면서, 왜 직원 의견을 안 받아 주나. 역시 민주적이라는 건 말뿐이었네.' 언뜻 정당한 항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민주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깔려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의 뜻이 곧바로 관철되는 게 민주라면, 뜻이 엇갈릴 때 조직은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는 규범과 절차로 권한을 나누는 방식이지, 내 의견을 상급자가 반드시 받아 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과, 그 의견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 의견을 꼭 받아 달라'는 요구는 오히려 규범과 절차를 무력화하는 겁니다.
민주적 기관일수록 의견을 낼 통로는 넓게 열어 두지만, 누가 권한을 갖고 결정하느냐는 오히려 엄격하게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뒤섞거나 혼동하는 순간, 민주라는 좋은 말이 오히려 규범을 무력화하고 무질서를 만들어 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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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제안은 권리, 성실 수행은 의무
- 3.정당한 지시와 부당한 지시
- 4.목소리가 아니라 규범이 이기는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