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 아티클] 영국의 사회적 처방과 한국 사회사업가의 향후 역할 구상

에디터 요약 및 의견(총평):

논문을 읽다가 '사회적 처방'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가 약이나 의료 처치 대신 사회적 연결을 공식 처방하는 겁니다. 지역 모임, 관계 등에 참여하는 게 처방전인 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보험공단 격인 NHS에서 이를 인정하여 비용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처방된 사회적 연결을 공식 고용된 링크 워커(Link Worker)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영국은 사회적 처방 제도를 전 세계 처음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가지 약 1,000명의 링크 워커를 신규 채용하여 동네 의원에 투입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약이나 의료 처치보다 사회적 처방이 훨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처방 제도는 영국에서 실행되고 있는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로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지역사회 내 관계를 연결하는 걸 국가가 공공 활동으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 예산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미루어 보면, 한국에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공공성이 충분하므로 사회사업이 이 방향으로 정체성을 세우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 맥락과 딱 맞는 실제 정책 사례라 판단합니다. 실제로 영국 NHS도 이 점을 근거로 공식 의료 체계에 사회적 처방을 포함시킨 거니까요.

게다가 영국 등 각국의 사회적 처방은 명분도 있을 뿐 아니라 비용 효과도 있는 제도라서 한국도 앞으로 진지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영국처럼 사회복지사를 신규 채용하여 동네 의원에 수 천 명을 배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 특히 서울은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이미 다수 배치되어 있고, 지자체별로 복지기관 소속 민간 사회사업가도 많으므로 오히려 이들이 링크 워커의 역할을 하도록 궁리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실제로 아래 본문 사례 중에도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단체, 기관 등에 링크 워커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도 실시중입니다. 이를 보면, 제 예측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