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안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주도하기 위해 분투해야

약자가 아닌 적 없는데 왜 전략이 안 보일까

한 가지 현실을 짚고 가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위탁 구조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통합돌봄에 큰 기조를 걸고 속력을 내는 상황에서, 복지관이 무작정 "우리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위탁이 걸려 있고, 지자체와의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돌봄에 기여하는 것 자체는 복지관의 결정권 밖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의 대전환으로 통합돌봄을 세우고 여기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거라는 걸 여태 몰랐습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추진하면서 복지관에 어떤 형태로든 압박할 줄 과연 몰랐습니까?

평소에 복지관은 약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늘상 이야기해 왔으면서, 왜 통합돌봄 출범 7년이 넘도록 어떠한 전략도 세운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뒤늦게 통합돌봄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하면서 하필 레드오션이 뻔한 서비스 사업으로 뛰어드는 걸까요. 그 자리에서 이미 고군분투하는 같은 뜻을 가진 동료 사회복지사와 경쟁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적하면 약자라서 한계가 많으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많은 현실을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약자라서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약자라서 전략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약자라서 전략대로 안 될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약자라서 의아한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비판하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능동적이면서 합리적 전략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전략은 잘 드러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트렌드에 올라타는 것으로만 보인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