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시설은 최중증장애인 대상 거주시설을 도입하면서 시범이라 밝혔습니다. 거주시설이 점차 최중증으로 그 위치가 이동하는 듯하고, 그러면 의료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작년 대비 +5억원입니다. 너무 소극적이라서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고독사 관련하여 지자체에 전담 사례관리사를 신규 배치한다고 합니다. 고독사는 여전히 메가트렌드입니다. 지자체도 1차 책무를 더 강하게 갖는 흐름입니다.
보도자료를 살펴보면서 현장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된 사항들을 대충 추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 중에서 발췌하다보니 아래에 없어도 보도자료 원문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발췌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워낙 방대한 자료라 다 추릴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활사업
참여자를 3천 명 확대(6.9만→7.2만 명)하고, 자활근로단가3.7% 인상
근로유지형 : 32,980원/일, 사회서비스형 : 56,210원/일, 시장진입형 : 64,220원/일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도입(취‧창업 등으로 탈수급 6개월 경과: 50만 원, 1년경과: 추가 100만 원)
자활사례관리사 전국 배치 확대(125→250명)
고독사예방
고독사 예방 전담 사례관리사를 지자체에 신규 배치(114명, ‘25.7월)
발달장애인
최중증 긴급돌봄센터 2개소 신규 설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확대(8개‧210명→17개 지역‧410명)(작년 대비 +5억 원)
거주시설
최중증장애인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시범 도입 (‘25 정부안) 6억 원(신규)
아동자산
디딤씨앗통장을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 (작년 대비 +26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