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과 재가의료급여사업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두 사업 다 의료급여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 중 의료 지원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집 또는 복지시설에서 지내며 의료급여 서비스를 원활히 받아 생활하시도록 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이 의료급여관리사가 되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배치되어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현재 649명이 활동 중입니다. 내용을 보면 통합돌봄이 떠오릅니다.
두 가지에 주목합니다.
첫째, 의료인도 사례관리 실천을 한다는 점입니다. 사례관리는 이미 사회복지사의 고유 실천이 아닙니다.
둘째, 우수사례를 보면, 주로 병원 입원 상태에서 재가로 옮겨 지내시도록 도왔다는 내용이고 이로써 의료급여 지출을 몇 십 % 아꼈다는 것이 거의 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통합돌봄도 유사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직종간 경계를 넘어설 것이고, 과도한 비용을 얼마나 절감하는가 하는 것이 수치로 나와 경쟁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흐름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원문을 보시면 됩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우수사례 선정 명단 및 수상작 주요 내용 –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최우수상]
충남 홍성군(윤향아) :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걷다.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요양병원 장기 입원(1년 이상)으로 기능저하(기저귀 착용, 근력손실로 보행 불안정 등), 건강악화, 병원비 체납 등 복합문제를 보유한 30대 지적장애인을 병원과 협업하여 일상생활 훈련, 치과치료 지원, 성년후견인 발굴‧선정, 장애인 시설 입소로 건강한 일상 회복, 의료비 84.7% 감소
[우수사례 선정 명단 및 수상작 주요 내용 – 재가 의료급여사업 최우수상]
경남 김해시: 집에서 누리는 건강한 삶, 김해시 재가 의료급여! 의료급여팀 중심의 통합사례회의 운영, 효율적인 자원연계‧모니터링 체계 구축
1년 8개월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를 재가 의료급여 사업으로 지원, 협력의료기관과 케어플랜 수립, 도시락 지원, 스마트약상자, 안전바‧봉, 에어컨 설치, 현재 1년 5개월 넘게 재가 생활 유지 중, 의료비 93.5% 감소
[의료급여 사례관리 개요]
목적: 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한 삶 지원
수행인력: 의료급여관리사(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배치, 현원 649명), 자격: 의료인으로서 2년 이상 의료기관 근무경력자
사례관리 내용: 진료기록 등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대상자별 요구 진단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사례관리(상담‧교육‧안내) 실시
[재가 의료급여 개요]
목적: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거주지에서 적절한 케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수: 누적 5,891명 퇴원, 현재 3,091명 관리 중(’25.9.)
추진경과: ’19.6월 시범사업 실시(13개) → ’21.7월 확대(38개) →’23.7월 확대(73개) → ’24.7월 본사업 전환(전국 229개)
필수급여: 의료(케어플랜), 돌봄(가사·간병), 식사(도시락), 이동(교통비)지원
선택급여: 주거환경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생활용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