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당사자가 입원·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도록 하려면, 지원자도 필요하지만 복지용구도 늘려야 합니다. 복지용구도 최근 신기술이 접목된 제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급자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재가요양예산은 크게 요양서비스 계정(월), 복지용구 계정(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계정은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한데, 정부는 신기술이 접목된 복지용구를 계속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12개 지역에서 먼저 도입한 후 효과성을 검증하여 나중에 정식 복지용구로 등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3차인데, 그동안 도입된 복지용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 → 정식 등재
2차: AI 돌봄로봇, 낙상알림시스템 → 정식 등재 예정
3차: AI 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 → 시범 도입
통합돌봄이 시작되면, 신기술을 접목한 복지용구는 대폭 늘어날 겁니다. 그래야 부족한 돌봄인력을 보완할 수 있고, 통합돌봄이 안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사회사업가가 집중해야 하는 건 복지용구가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옮겨가야 할 겁니다.
에디터가 추린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1월 29일(목)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재가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3개 품목(AI기반 낙상보호 에어백, 디지털 복약알림기, 활동감지시스템)을 대상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12개 지역: 서울 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경기 의정부,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전북 전주(완산구), 경북 경산, 경남 김해
1차 시범사업(’23.7월~’24.6월) 품목인 기저귀센서와 구강세척기는 ’25.5월 본 급여 품목으로 등재되었으며, 2차 시범사업(’24.9월~’25.8월) 품목인 AI 돌봄로봇과 낙상알림시스템 역시 ’26.2월 본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