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의견
2026년인 내년 3월부터는 지역 내 통합돌봄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작년 3월에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 동주민센터에 통합돌봄관리사를 두고, 자치구마다 통합돌봄센터를 만들어 ‘서울형 통합돌봄’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통합돌봄은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분야로 나누는데, 복지관(종합·노인·장애인) 단어는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정도로만 언급됩니다. 게다가 신청·접수는 동주민센터와 자치구가 주로 담당할 것이므로, 복지관의 역할은 도드라지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건, 통합돌봄이 여전히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면 더불어 살도록 도와야 한다는 건 주장하면서도 대책이 전무해 보입니다. 결국 계속 주장해왔듯이 복지관은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여건을 만드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이 포지셔닝 상 적합한 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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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까지도 연계해 말 그대로 ‘서울형 원스톱 돌봄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후 내년 법시행에 맞춰 전체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동주민센터 소속 ‘통합돌봄관리사’가 직접 대상자 가정을방문해… 필요하다면 자치구에 설치된 ‘통합돌봄지원센터’로연계, 본격적인 통합돌봄을 지원한다.
통합돌봄은 우선 ▴보건의료 ▴건강 ▴요양 ▴돌봄 ▴주거 등크게다섯가지 분야를 핵심으로 연계‧제공된다.